美 재정적자 4년 연속 ‘1조달러’ 넘는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4년 연속 1조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주요 외신들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1조달러(약 1169조원) 미만으로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재정 적자가 1조달러를 넘는 셈이 된다.

미국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9월30일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 규모가 1조1700억달러로 예상된다.

1조3000억달러를 기록했던 2011회계연도보다는 조금 개선된 수치다.

이번 회계연도 8개월간 정부 수입은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해 지난해보다 5.3% 증가했다.

지난달 정부 수입은 1807억달러로 같은 기간 중 사상 두 번째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각 주는 지난 2008년에 시작된 경기후퇴 이후 가장 많은 세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세수 증가로 재정 적자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으나 예상액을 줄이기에는 버거워 정치권의 재정 적자 감축에 대한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4조달러의 적자를 감축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에는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 삭감 및 부유세 중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공화당은 세금을 더 부과하기보다 복지 등 정부 프로그램을 더 줄이길 원한다.

이에 하원은 메디케어(노인의료보장)와 다른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줄였다.

하원은 또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세금 감면 조치를 포함한 예산안을 승인했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미미한 상황이다.

양당은 대선이 끝난 후 이와 같은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자는 광범위한 지출 삭감과 세금 감면 연장에 찬성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시행된 세금 우대 조치는 오는 12월 말 시효가 끝난다.

내년 1월에는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지출을 자동 삭감하는 방안도 시작된다.

1월 시행될 방안에는 국방예산 감축도 포함, 양당 모두 자동 삭감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 지출 삭감·세금 인상 등 자동 삭감을 막을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CBO는 최근 미국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25년 이내에 미국 경제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