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 실태 다음달까지 시도별 집중점검

입력 2012-06-12 19:41

김황식 총리 주재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정부가 학교폭력 실태를 다음달까지 시도별로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7월까지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실태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학교폭력대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조벽 동국대 석좌교수)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급 위원 10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지난 2월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관련 업무담당자와 경찰, 민간전문가 등으로 현장 점검단을 꾸려 내달까지 집중점검을 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학교폭력 초기대응이 부실하거나 은폐ㆍ축소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례가 발견되면 컨설팅을 하고 사례별로 정리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유의사항'을 만들어 교원연수 등의 교재로 활용한다.

정부는 또 학업중단 전에 최소 2주 이상 숙려기간을 둬 상담을 받게 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서는 자립을 돕는 무료 직업훈련을 고용부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연계해 실시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교육ㆍ직업ㆍ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