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기 쉬워진 운전면허…사고 늘었을까?

입력 2012-06-11 16:48

`운전면허 간소화' 후 취득자↑ 사고↓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로 면허 취득자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교통사고 발생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0일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 이후 올해 5월말까지 약 132만 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면허 취득자 수가 83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9% 가량 증가한 수치다.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는 장내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줄이고 운전 전문학원의 의무교육 시간을 25시간에 8시간으로 감축하는 등의 취득절차 단순화 조치다. 조치 시행 후 면허 취득까지의 운전학원 평균 수강료는 74만원에서 38만∼42만원으로 떨어졌다.

당초 면허가 따기 쉬워지면서 사고가 늘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면허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1만 명 당 36.9건으로 최근 3년 평균인 58.2건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실제 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까다롭기만 했던 ‘S’자, ‘T’자등 장내 코스시험이 폐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응시자들이 상대적으로 도로주행시험에 집중함으로써 주행 능력이 향상됐다는 분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주행능력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1종•2종 보통 면허 외에 다른 종별 면허시험에서도 간소화 조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