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칼날, 금융사 정조준

입력 2012-06-11 11:10

시중銀 2곳·저축銀 2곳 원천징수 실태점검…세금탈루 가능성 높은 은행 세무조사 방침

과세당국이 쥐고 있는 세무조사 ‘칼날’이 금융권으로 향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달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최근 일반은행 두 곳과 저축은행 두 곳 등 총 4개 은행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실태 표본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은행의 원천징수 누락여부와 소득구분 오류 등 과세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표본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탈루가능성이 큰 은행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작업과 함께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금융권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해당 은행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적으로 표본점검 결과 후 사안이 심각한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향후 표본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할 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비영리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누락분 18억원을 적출한 데 이어 과세구분(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오류 1242억원을 확인하고, 현재 일부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