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기업규제 철폐 … 상호출자제한 지정 규제 완화”

수정 2012-06-10 10:58

입력 2012-06-10 10:56

임유진 기자

대권도전에 나선 김문수 경기지사는 10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상호출자 제한 지정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리인인 차명진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고 국민 삶의 기초”라며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국내기업 ‘역차별’ 폐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저렴한 토지공급 △중소기업 지정기준 보완 추진 △대통령 직속 일자리특별위원회 신설 등이다.

이어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를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의 기본은 기업의 투자와 이에 따른 성장”이라고 차 전 의원은 전했다.

규제철폐와 관련해선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대표적 규제인 대규모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자산총약 기준 5조원 이상에서 50조원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