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사용 확대"…악화 땐 추경 불가피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미국, 중국으로 옮겨가고 국내도 증시와 환율이 요동치는 등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가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파장과 자금시장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계획에 없던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7일 당정 협의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을 비롯한 유럽 재정위기 대책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모두 “추경을 논할 시점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물경제가 더 악화될 경우 추경 요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등 금융권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 차입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시 살펴보고 있고, 대기업들도 사실상의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유럽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 정부 유럽위기감 고조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 = 유로존 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위기의식은 더욱 높아졌다. 유럽 변수가 어떤 식으로든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예의 주시해 왔지만 빠른 전염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유럽재정위기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미칠 것”이라며“유럽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위기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5일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유로존 위기 재발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면서 우려 수위를 높였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기획재정부는 박재완 장관 주재하에 1·2차관과 1급 간부, 관련 국장이 참석하는 실물·자금 시장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사실상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냈다. 유럽발 쇼크로 세계 실물 경제가 휘청거리자 국내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돈을 풀기로 한 것이다.
비상대책으로 99조원으로 예정된 올해 정부 기금 사용규모를 1~2조원 늘리고 불용예산을 경기부양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들 중에서 경기상황에 대응해서 행정부가 자체로 증액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등에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이 책정됐지만 쓰지 않은 ‘불용예산’의 절반 가량을 경기부양에 쓰는 것도 검토 중이다.
오는 7일 열릴 당정협의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비롯한 유럽재정위기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경예산에는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유럽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받는다”고 밝혔으나, “아직 추경 예산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물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 최후에는 ‘추경’ 편성의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은행권, 외화확충위한 발걸음 빨라져 =유로존의 위기가 재점화되면서 외화확충을 위한 은행권의 걸음도 빨라졌다. 국내 은행들은 이미 금융당국의 주문에 의해 글로벌 외화조달시장의 불안과 단기외채 상환압박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3개월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실탄'을 확보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시중은행들이 확보한 장기 외화자금은 712억달러로 지난해에만 91억달러를 새로 확보할만큼 외화확보에 주력했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중 국내 은행들의 중장기(1년 만기 초과) 차환율은 68.9%로 3월의 113.4%에 비해 44.5%포인트 하락하고 외화유동성 비율도 금융당국의 목표치인 85%를 크게 웃돈 107.6%에 달하는 등 외환건전성도 크게 나아졌다.
하지만 국내 은행권에서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383억달러 규모의 외화차입금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자금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는 유럽쪽 자금에서 빌린 외채는 410억달러로 전체 외화차입에 31%에 달한다는 점은 문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유럽의 자금 회수에 대비해 외화차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에서도 지난 상반기부터 위안화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외화차입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학계에서는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외화수익금을 국내은행의 외화차입금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 원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외화차입과 관련해 해외진출기업과 국내은행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업들, 비상경영체제 가동 = 국내 기업들은 유럽발 경제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판단,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29일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사장단과 오찬회동을 갖고 유럽발 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장은 3주 간의 유럽 출장에서 느낀 위기의식을 삼성전자 경영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 당시 이건희 회장은 “유럽 경기가 생각보다 더 나빴다”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예년보다 빠른 오는 25~27일 글로벌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책 및 향후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LG그룹도 5일부터 한달 동안 계열사별 ‘중장기 전략보고회’를 통해 하반기 경영전략 및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구본무 회장은 주요 계열사 별로 CEO 및 사업본부장들과 사업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도 유럽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며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도요타, 포드 등 경쟁 기업들은 오히려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어 대응전략 마련에 한층 신중한 분위기다. 다만 무리한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운, 조선, 철강 등 유럽발 경제위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업종 기업들은 사실상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