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수급-차상위계층 균형지원 추진

정부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의 지원이 기초수급자 가구에 집중됨에 이들의 소득이 차상위계층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차상위계층은 최저 생계비 대비 100~120%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정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2년 제2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균형지원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수급자에서 벗어난 후 근로장려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조건을 완화하는 등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희망키움통장, 맞춤형 일자리 지원, 취업 대상자 교육·훈련, 심리상담 등 고용을 늘리기 위한 종합 자립지원 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생활수준이 낮아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는 재산환산 기준 완화를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빈곤층 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조사한 ‘2010년 빈곤실태조사’가 보고됐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인기 영합적인 복지 논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보다 촘촘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나가는 양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