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만져주고 등치는 식 포퓰리즘 자제해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곧 발표되겠지만 국가 부채가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보면 700조원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계방식을 바꿔 부채 투명성이 한결 높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에서도 그동안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분명하게 국가부채의 개념을 정리하고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정부가 몇 년만에 모처럼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부채가 느는 것처럼 발표돼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다”며 “기존 부채의 통계 방법을 바꿔 갑자기 늘어난 거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별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도 이렇게 하면 정부 발표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도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연금과 공기업 부채도 결국은 국가 부담인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부채는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것으로 2040세대에게 이런 부채를 그대로 떠안기는 것 자체가 우리 세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정치권에선 배 만지고 등치는 식의 인기영합적인 행동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