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잠룡들의 ‘경제민주화’는?

김문수 경기지사, 정몽준 전 대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은 규제보다는 자유시장경제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오 의원은 상대적으로 대기업 개혁 의지가 강하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재도입과 같은 야당의 극악 처방에는 모든 주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먼저 박 전 위원장은 ‘공정거래’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지난 1월19일 기자간담회에서 “출총제를 왜 시작했냐면 외국기업과 역차별이 있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대기업의) 사익을 챙기는데 남용됐다”면서 “그래서 이걸 보완하던지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나 독과점을 막는(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마련했고, 19대 임기가 시작된 30일 곧바로 법안을 제출했다. 부수적인 관련 법안도 검토가 마무리 되는대로 입법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 전 위원장은 전체적인 경제기조로“과거에는 성장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고용을 중시하고 세금은 감세보다는 중립적으로 걷어야 하며,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난한 대통령’을 하나의 슬로건으로 들고 나온 이 의원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공동체 시장경제’를 내세우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농민·농촌·농업을 한데 묶어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트위터에 “돈만 벌면 된다고 재벌 딸네들이 빵집이나 만두집을 한다는 건 공생도 아니고 동반성장도 아니다”라며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을 맹비난했다.

이에 반해 현대家 오너인 정 전 대표는 1월29일 보도자료에서 “정치인이 정치적 계산으로 개입하면 할수록 꼬이는 것이 경제”라며 시장에 대한 정치인들의 과도한 개입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정치는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고 경제는 종속 변수라는 사고방식인데, 이는 ‘상식의 횡포’”라고도 했다. 그는 최근 한 언론인터뷰에서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해법으로 “대기업이 국민으로 부터 혜택을 받은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계도적 차원의 법적 조치도 준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한국경제연구원 특강에서 “삼성, LG, 현대자동차 이야기를 하면 ‘재벌 앞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대기업들이 이룩한 성과를 전세계가 인정하는데 우리만 그렇지 않다”며 ‘대기업 때리기’에 제동을 걸었다. 김 지사는 “대기업, 중소기업 편가르기가 아니라 함께 글로벌로 나아갈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같은 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친화적인 자유시장주의’를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공정사회’라는 화두의 기틀을 마련한 그이지만, “공정이 경제민주화라는 말로 포장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가 자율을 규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전 시장은 지난 6일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수도권의 불필요한 규제는 법령중심으로 완화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