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여야, ‘경제=진보’ ‘사회=양극화’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4·11총선 이후 발표한 ‘19대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에 따르면 경제 이념은 여야 모두 진보성향을 띠었고, 사회 이념은 진보와 보수의 양극화가 진행됐다. 외교·안보 반공 이념도 예년보다 점점 벌어졌다.

국회의원 231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 이념은 새누리당이 ‘4.41’, 민주통합당은 ‘2.13’, 통합진보당은 ‘0.9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0~10까지 11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으며 0은 ‘가장 진보’를, 10은 ‘가장 보수’를 의미한다. 5는 ‘중도’를 뜻한다.

여야 모두 경제 이념이 중도인 ‘5’ 이하를 기록하면서 보수성향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경제 이념(0.92)은 외교·안보·반공 이념(0.41), 사회 이념(0.15)보다 덜 진보적이었다. 국내 정치에서 갈등의 핵심이 경제적 가치보다 역사적·정치적 속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이념에서 보수와 진보는 큰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6.49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1.74, 0.15로 진보적인 성향을 띠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과 4.75, 통합진보당과 6.34의 이념 거리를 기록했다.

사회이념의 거리는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새천년민주당(현 민주통합당)이 1.51였고 17대 국회에서는 2.14, 18대 국회에서는 1.95였다. 16대 이후 이념 거리는 증가하면서 사회 이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다.

외교·안보 반공 이념을 보면, 새누리당은 6.11로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민주통합당은 2.21로서 새누리당과 이념 거리는 3.90을 기록, 사회 이념보다 좁다. 통합진보당은 0.41로 새누리당과는 5.60의 간극을 보였다.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간 거리가 2.54, 17대 국회에서는 2.01, 18대 국회에서는 2.63으로 이념 거리가 벌어졌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이념 거리가 예전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상이한 시각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관행의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19대 의원의 정당간 이념적 거리가 늘어난 사실을 고려해 제도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