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폭탄 터지나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창업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330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부채의 부실 위험이 제기됐다.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가계부채 내 자영업자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고위험 대출로 평가되는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경기둔화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부채 비중을 320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는 1070조원으로 이 중 30%가 자영업자 부채로 추정된다.

한은이 그 뒤 내놓은 지난해 12월 말 통계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는 1103조5000억원이다. 이 연구위원의 셈법을 적용하면 자영업자 부채는 331조원이다.

자영업자는 부채 규모 외에 질적인 면에서도 취약하다.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59.2%로 상용근로자(83.4%)보다 2배 정도 높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이 40%가 넘어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차입자’의 비중은 자영업자가 14%에 달한다. 반면 임금 근로자 내 비중은 8% 정도에 그쳤다.

이 위원은 자영업자들이 대출받을 때 제공된 담보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대출은 담보가치가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다”며 “만기일시 상환 대출비중도 높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차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당국이 실태조사를 통해 자영업자 사업목적 대출현황을 파악하고 상환능력과 사업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