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문제의원 퇴출’ 국민참여운동 제안

새누리당 대선후보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문제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국민참여운동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임태희 전 실장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제의원 퇴출(통진당 사태 방지법)과 관련해 “단순히 국회의원 몇 명을 처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고 국가의 정체성과 민주주의를 파괴해도 막을 수 없는 허점을 보완하는 일”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헌법에 3분의2로 돼 있는 조항을 과반수 이상으로 바꾸면 된다. 법안은 국회 윤리위를 통과하면 소속 정당에 국고보조금과 해당의원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면책특권 및 불체포 특권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국가 기밀 정보 열람도 금지시킨다는 내용도 있다.

또 기존 주민소환법 규정에 국회의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지역 유권자 10% 이상 발의 및 유효투표 과반 이상 찬성으로 제명되도록 추진토록 했다.

임 전 실장은 “제가 당 대표이거나 어느 한 계파의 수장이라면 이렇게 안타깝지는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만큼의 지지자와 세력이 있었다면 그저 ‘검토해보라’는 말 한 마디만으로 수십 명 의원들이 움직였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다른 후보들은 제가 제안했다는 이유로 선거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야권연대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사안에 침묵하고 통합진보당은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런 일이 새누리당에서 벌어졌다면 당장 촛불시위를 벌였을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수십 년간 국회 스스로 못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터진 것. 국민이 나서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