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채무 한도 턱밑…재조정 공방

미국 정부의 채무 상한선 재조정에 대해 여야가 공방전을 펼쳤다고 주요 외신들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치권은 1조2000억달러의 연방 정부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방안을 놓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 채무 상한선을 다시 상향 조정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의 국가 채무는 지난 10년간 거의 3배로 늘어 현재 15조60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연말에는 대출 상한선인 16조4000억달러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과 정부 측은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며 공화당을 압박했다.

반면 공화당과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이를 강력히 비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전날 연례 회견에서 “채무 한도 증액은 반드시 똑같은 액수의 지출 축소는물론 1달러까지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정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 적자를 줄이고 경제를 안정화하려면 세금을 올리는 대신 재정 긴축 조치와 사회보장·의료보장 수혜 자격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롬니도 아이오와주 선거 유세에서 워싱턴이 너무 많은 돈을 지출했다고 비난하며 채무 해결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 일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부채 상한을 높이려면 그만큼의 비용 삭감을 해야 한다는 베이너 의장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같은 날 “미국 경제가 이미 ‘재정 절벽’이 미칠 여파를 감지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법적 채무 한도를 다시 상향조정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는 “채무 한도 재조정은 국가의 의무에 부응하는 것이고 국가 신용등급을 지키는 것이며 의문을 제기하거나 위반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임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회가 지난해처럼 국가에 고통이나 피해를 주지 않고 채무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양당이 채무 한도 증액과 관련 논쟁을 벌인 결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AAA’이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도 “베이너 의장이 채무 상한 합의를 위해 또 요구조건을 내거는 것은 성가신 일”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이외에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때 시행한 세제 혜택과 오바마 정부가 단행한 근로자 급여세 임시 감면 조치의 만료·국방 예산 등의 자동 삭감 이행과 같은 난제들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