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교육·복지 중점 둔 공동체 시장경제 제안”

손 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 귀반식당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개혁모임(회장 이석현 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사람중심의 경제실현을 위해 교육, 노동, 복지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의 공동체 시장경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손 고문은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 등 2차와 3차 산업에서도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주창한 ‘공동체 시장경제’라는 개념도 협동조합과 유사한 의미라는 게 손 고문측 설명이다.

손 고문은 “국민은 민주당과 폭넓게 진보세력에 전반적으로 실망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정권교체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민주당이 됐다고 생각할 때 정권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국가발전은 전략은 공동체 시장경제,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 전략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 유럽 전체 투어는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을 만드는데 참고하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손 고문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10박 11일 동안 ‘보편적 복지’를 주제로 네덜란드 (노동), 스웨덴 (복지), 핀란드 (교육), 영국 (의료), 스페인 (협동조합)등 유럽 5개국을 방문, 유럽형 복지 모델 탐방을 마쳤다.

그는 “고난의 2008년 일부 금융위기를 보면서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진보가 국민에게 지지를 못 받는 것은 성장전략을 포함한 국가발전의 전략적 제의가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개혁모임은 야권의 대선 주자를 초청해 한국정치에 대한 시각과 대선 전망 구상을 듣는 당내 결사체다. 지난 4일엔 김두관 경남지사를 첫 번째 인사로 초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