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장 어린이집 설치완화 추진

정부가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해 해당 지역 아동들에게 대폭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직장어린이집 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역의 아동 보육 수요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3·4분기 안에 이같은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보육지침에 따르면 ‘전체 정원의 3분의 1이상이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이거나 ‘사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근로자 거주지역’에 한해 직장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보육 정원 규정을 완화하고 설치 장소 기준을 조정해 직장 어린이집의 수를 확충하기로 한 것이다.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아직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직장 어린이집은 총 484곳으로 전체 어린이집 4만805곳 중 1%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1곳, 경기 113곳으로 52%가 수도권에 있다. 전체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3만9842곳에서 963곳이 늘어난 데 비해 직장어린이집 신설은 35곳이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만 3~4세까지 무상보육이 확대되면 많은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직장 어린이집이 확충되면 지역 아동들을 수용하면서 어린이집의 공급난이 일부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다만 “모든 직장어린이집에서 지역아동을 보육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육시설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설치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