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4년 중임제’ 14일 개헌 토론회 개최

입력 2012-05-13 16:13수정 2012-05-13 17:42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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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도전을 선언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이 주장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14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 측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대혁신 5대방안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개헌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 의원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관련 지난 수년간 구상해 왔던 개헌안을 직접 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은 현재 한국형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지만 24년간 지속됐던 현행 헌법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란 21세기의 새로운 화두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만기친람(萬機親覽, 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의 제왕적 권력구조로서 정치 세력 간의 극심한 대립과 사회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고문, 안철수 서울대 교수 등 여·야 대권주자들에게 개헌 관련 입장을 공개로 밝힐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엔 권배근 광운대 법대 교수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문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