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정위 유통업체 왜불렀나

입력 2012-05-10 10:42수정 2012-05-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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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진 사회생활부 기자

공정위는 지난 9일 롯데·신세계·현대 등 빅 3백화점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3대 대형마트, GS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 등 5개 TV홈쇼핑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서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에게 중기매장 설치요구와 판매수수료와 관련해 논의가 있을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회의서 유통업체를 불러 억울하다는 성토의 자리를 마련했을 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억울한면이 있다. 정말 중기매장을 강제적으로 설치하려 했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조요청 차원의 공문이었을 뿐”이라고 해명만 했을뿐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공정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중소기업 상품 전용매장인 ‘중소기업히트 500’의 운영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문서를 보냈다. 문서에는 매장에 참여할 80여개 중소기업 명단과 제품 사진 및 가격 정보 등도 첨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 문서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정위에 보냈고 공정위는 이를 다시 유통업체들에 전송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언론에서 공정위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유통업체들이 집단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자 공정위는 ‘단순 권고일 뿐’이라며 변명하기 위한 자리로 변한것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서 동반성장 협약체결, 2차 판매수수료 수준 공개 관련에 회의만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 회의 내용도 공정위가 벌써 유통업체에게 미리 내용을 통보해 문건 등을 취합하고 있고 유통업체들 역시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사회’라는 말로만 포장해 업계를 압박만 하지말고 공정위는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좀더 둘러보고 어떤것이 정확하고 문제인지 제대로 살펴봐야 할것이다. 공직자들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자세가 더욱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