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대책]분양가상한제 폐지(5보)

입력 2012-05-10 10:30

  • 홍성일 기자 h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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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추진된다.

정부는 5.10 부동산 대책에서 19대국회 개원 후 정부입법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법개정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법개정전이라도 상한제 적용시 실투입비용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택지비ㆍ건축비ㆍ가산비를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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