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GPS 교란 공식항의”

입력 2012-05-09 19:17수정 2012-05-09 19:24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GPS 신호 교란과 관련, 북한에 교란 행위의 즉각 중단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많은 항공기와 선박에서 교란신호가 발생했으나 주 장치인 관성항법장치와 전방향표지시설 등을 이용해 정상 운항에는 지장이 없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항의 서한을 북측에 보내는 한편 관련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관련 국제기구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GPS 신호 교란 행위는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 ITU 헌장에 어긋나며, ICAO 협약 등에서 보장되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GPS 교란 행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교란신호 유입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GPS 사용주의' 항공고시보(NOTAM)를 유지하는 등 항행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