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연준 개혁 나서

미국 의회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했다고 마켓워치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공화·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이날 연준 개혁에 관해 하원 금융위원회 소위원회에 각기 상반되는 내용의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선의 공화당 중진인 케빈 브래디 하원의원은 연준이 물가와 성장을 동시에 관리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에만 신경쓰도록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브래디 안을 지지하는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는 “물가 안정 목표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연준 정책의 예측성과 분별력을 높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일러 교수는 연준의 양적완화 때문에 지난 2008년 100억달러에 불과하던 연준 계정이 1조5000억달러로 늘어났음을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의 연준 지급준비금을 그대로 놔두면 궁극적으로 그 돈은 경제로 흘러가 인플레를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테일러 교수는 “시급하게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거둬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질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양적완화 정책이 버락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경제를 불안정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연준은 지난 1월 장기 인플레 목표치를 2%라고 하면서도 실업률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률과 같은 다른 요소때문에 목표를 잡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브래디가 자신의 제안을 올해 안에 입법화하고자 하지만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한편, 하원 금융위원회의 바니 프랭크 민주당 의원은 다른 방법의 연준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프랭크의 개혁안은 연준 산하 금리정책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구성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준 이사들 외에 12명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장이 돌아가면서 동참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준 개혁에 관해 어떤 방안이 선택될지는 오는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