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그 함정]MRG 논란은 김해·의정부 경전철도

민간 투자로 추진한 경전철 사업에서 최소운영수입(MRG) 논란은 비단 용인시 뿐만이 아니다.

경전철 관련 사업만 놓고 봤을 때 경남 김해시와 의정부시 역시 부풀려진 수요예측으로 인한 잘못된 MRG로 진통을 겪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표한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에서 김해를 잇는 경전철의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맺을 당시 수요예측은 연간 17만6358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개통 후 실제 이용객 수는 3만1000명에 그쳤다. 무려 6배에 달하는 오차가 난 셈이다. 2030년의 수요도 최대 5만~10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부산~김해 경전철 해당 지자체가 오는 2030년까지 MRG로 보전해 줘야 하는 금액은 총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오는 7월1일 개통 예정인 의정부 경전철 역시 해마다 100억원의 적자로 민간사업자 운영때까지 1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주)과의 MRG에 따라 승객 수요가 개통 후 5년간 80%, 이후 5년간 70%를 밑돌 경우 적자를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경전철 사업은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심리에 편승한 지자체장의 무리한 욕심이 낳은 결과”라며 “한국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어설픈 교통수요 예측, 검증절차의 미비 등이 부실사업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MRG를 둘러싼 논란은 중앙정부의 책임론으로 번지는 한편, 당초 수요예측 기관과의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에 국토해양부가 깊이 관여한 만큼 MRG의 50%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대 지자체는 이달 중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용인시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지난달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한편, 김해시와 의정부시와 공동 소송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