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경제 브레인들]출총제 재도입 충돌 불가피…순환출자금지 '논의 해볼만'

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 대표적인 재벌개혁 정책은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금지다. 새누리당의 당론은 ‘반대’지만, 당내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출총제에는 부정적이지만 순환출자금지와 관련해서는 검토해 볼만 하다는 입장이다.

출총제에 부정적인 이유는 지난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순환 출자하는 규모를 제한하는 제도가 1987년에 도입됐다. 당시 규제대상은 자산총액 4000억원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였다.

하지만 출총제는 10년 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M&A)과 소수주주권 및 경영투명성의 제도를 개혁하면서 1998년 2월 폐지됐다가 2001년에 다시 시행됐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 획일적 사전규제로서 문제점이 여전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적용대상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 대폭 축소됐다. 구속력 없는 규제로 축소된 셈이다. 그 뒤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출총제를 폐지했다.

이런 역사를 가진 것을 감안해서인지 이한구 의원은 “출총제 부활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순환출자는 규제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어떤 출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금도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규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광림 의원도 “대기업의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것 등은 결국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장 지배력을 늘리기 위해 2, 3차 계속 하는 순환형 출자는 투명성도 없어진다”고 순환출자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순환출자금지 규제 기준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