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서울대 교수 "한중 FTA 지금 추진해야”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포스코경영연구소가 30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세계 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업주도권의 국가간 이전과 추격의 결정요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일 것”이며 “중국과 한국의 주력산업 분포가 유사해 한중간 상호 경쟁·분업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우리산업의 도약과 추락여부에 관련된 결정적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중국의 추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품소재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한중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한국은 여러 산업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추격을 해왔고, 선도 지위에 도달했는데 가장 큰 위험요인은 바로 ‘승자의 저주’”라며 “맹목적인 선도자 전략에의 몰입보다는 빠른 추종자 전략이 더 위험성이 적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급속한 추격을 극복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복지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장동력 육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한민구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향후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복지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장동력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 교수는 "2020년 성장동력으로 융합반도체, 융합모바일기기, 친환경 융합 자동차, 차세대융합디스플레이, 고부가가치 부품 소재, 플랜트 등 융합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어 기술 씨앗으로는 IT, 신소재, 바이오, 로봇, 환경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여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축적된 산업기술과 기업의 투자 마인드, 정부의 지원이 잘 어우러진다면 미래 성장동력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장윤종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소장은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에 머무르게 하기 보다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지식경제부에 중견기업국 신설 논의가 있는데, 중견기업국이 중소기업에의 안주를 부추기는 정책 인센티브를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근 교수의 ‘빠른 추종자’, ‘한중 FTA 체결’ 제안 외에도 ‘첨단융복합산업 육성’, ‘대기업 경영권방어장치 인정’,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투자’ 등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