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리스크’재계 강타]대선의 해, 夏鬪가 무섭다

재벌개혁을 앞세운 총선 태풍에 시달리다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는 재계가 대선 정국의 격랑을 걱정하기도 전에 노동조합 암초에 직면해 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메이데이)를 기점으로 단위사업장 임·단협이 본격화하는 한편 양대 노총이 이를 기반으로 정치투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 이어 노동계가 다시 재계의 목을 조이고 있는 것이다.

재계는 과거와 같이 대규모 총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강해진 노동계의 세력화와 정치의 계절을 틈타 한층 높아질 노동계의 목소리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야권의 총선 패배와 대선 정국을 앞두고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임단협으로 시작되는 올해 노동계의 움직임은 결코 예사롭게 볼 수 만은 없다.

▲노동계가 단위노조의 임단협 시기를 7-8월 하투(夏鬪)로 정하면서 대선을 겨냥한 정치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기업경영에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조짐이다.

이 같은 우려는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노동쟁의 조정신청 건수가 벌써 82건에 달하고 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건이나 늘었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파업으로 가는 전단계로 신청건수 증가는 노사간 갈등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양대 노총과 경총이 제시하고 있는 올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의 최대 격차는 6.4%포인트. 지난해 한국노총과 경총의 인상률 격차 2.9%포인트와 비교하면 2배 이상에 달한다. 본격적으로 협상테이블이 마련되고 있는 대기업 노사의 험난한 임금협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산별교섭 법제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 제한 강화,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최저임금 법제화(평균임금의 50%), 노동조합법 재개정 등 재계로서는 민감한 이슈에 대한 노동계의 의지와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원만한 노사협상타결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이슈 해결을 위해 노조가 사업장을 박차고 정치투쟁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대규모 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실제 일부 산별노조는 단위노조를 묶어 사업장 범위를 벗어나 정치 이슈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했거나 돌입태세를 갖추고 있다. 언론노조의 파업을 시작으로 유류세 폐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용자 단체와의 교섭권 등을 요구하며 화물·건설노조가 6월 연대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KTX 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도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올해 총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노조의 정치화, 정치의 노조화였다”면서 “야권연대가 합의한 20개 공동정책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관계 안정이나 노동시장 유연화는 안중에도 없고,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포퓰리즘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총선에서 나타났던 이같은 특징이 대선을 앞두고 더욱 확대재생산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공통된 견해다.

재계 관계자는 “야권의 총선 패배로 노동개혁입법 기대가 무너진 노동계가 정치권과 손잡고 대선 정국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총선과 대선의 가교역할을 하게 될 민노총의 7~8월 총파업 선동은 참여 노조의 규모와 상관없이 정치권의 재벌개혁 압력과 맞물려 재계에 또 다른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