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6곳중 1곳 '개인정보 보호' 낙제점

입력 2012-04-26 13:41

금감원, 금융기관 304곳 실태점검…총 49곳서 문제점 발견

금융당국이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6곳 중 1곳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금융기관 304곳의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운영 실태를 점검할 결과 총 49곳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땐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선택사항에는 고객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없다.

우선 금융기관 42곳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직원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금융기관 9곳은 고객이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체 교육을 강화토록 유도하는 한편 동의서 양식 및 인터넷 금융거래 시스템을 시정토록 지도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정보 동의 강요행위 등을 확인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종호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 신용정보팀장은 "향후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 강요 등으로 인한 위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