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복지는 ‘나라 안을 지키는’ 국방이다”

입력 2012-04-26 10:10

“복지는 이제 국방입니다.”

민주통합당 김한길 보편적복지본부장이 2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제1차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에서 “전통적 국가에서 국방은 나라 밖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현대적 국가에서 국방은 나라 안의 질병과 빈곤 등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국민의정부는 복지를 소모가 아니라 생산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며 “참여정부 때는 복지국가에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산업정책 예산보다 더 큰 예산을 복지에 투입했다”고 복지의 철학을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새누리당이 집권한 4년간 대기업은 잘 나갔지만 중소기업은 하루를 버티기가 어려웠다”며 “이명박-새누리당의 선택적 복지로는 전셋값과 등록금 걱정, 출산율 최저,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등을 해결해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복지정책의 핵심 실천과제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의 3무 정책과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이라며 “이런 복지실천이 서민들의 생활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정부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에 우리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있다”며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우리당이 당력을 모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