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전략물자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전략물자 홈닥터 사업’을 실시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 안보무역환경에 우리 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은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제도안내, 사전판정 요령, 자율준수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무료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약 1500여개사의 전략물자 수출 중소기업은 구조적으로 매우 영세해 수출증대 전략외에 전략물자 수출관리 측면까지를 고려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매년 불법 수출로 인한 행정처분 기업이 증가하고, 국제사회에서 지정하는 거래부적격자에 등재되는 등 기업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고 국가 신뢰도 역시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경부는 취급품목·기술에 대한 전략물자 관련성 여부 확인, 수출 거래선 확인방법, 제도이행 관련 행정지원 및 자율관리체제 구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략물자 또는 이에 준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시행되며, 기업들은 전략물자수출입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또는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www.kosti.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전문가 전담 책임제를 실시해 추후 기업이 당면할 수 있는 ‘전략물자 관리 문제에 대해 담당’ 컨설턴트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금번 사업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전략물자 관리를 위한 컨설팅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관리 종합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