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국면 전환…정부 개혁입법 등 최선 다해야
정부가 스페인 금융위기 등과 관련 최근 유럽지역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경기하강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재완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네덜란드의 내각사퇴, 5월6일로 예정된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와 그리스 총선 등이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도 유럽위기가 국내에 미칠 파급효과등을 염두에 두고 시장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총선 직후 정치권이 대선국면으로 전환되며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장관은 “4.11 총선 이후 19대 국회 개원준비 등으로 앞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내용도 새롭게 재조명될 것으로 예상돼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개혁입법 마무리 등 주어진 과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장관은 이외에도 고유가와 전세가격 부담 등 서민생활 어려움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고유가 현상과 전세가격 부담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도 여전하다”며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불법사금융 대책, 고유가안정대책 등 정부정책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기계산업 서비스화 추진방안,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 발전계획, 한류현황과 정책방향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
한류와 관련 박장관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표출되고 있다”며 “필리핀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비방하는 사례나, 조선족 혐오증 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