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곽노현 실형선고에 “안타깝다”

입력 2012-04-17 16:48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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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17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곽 교육감의 진실을 신뢰하고 있으며,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판결에 반영한 것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형의 선고가 1심에 비해 항소심에서 더 낮아지는 법원의 일반 관례와는 다르게 새로운 범죄사실의 추가제시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판결까지 형의 집행을 유보한 법원 판단의 취지에 따라 곽 교육감이 서울교육이 흔들림이 없도록 직무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7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설립 등 곽 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진보개혁적 혁신공약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은 이날 2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