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업체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곳 중 6곳은 19대 국회의 최우선 조세정책 과제로 '법인세율 인하'를 꼽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들은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69.5%가 '비용절감 및 투자유인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라고 답했다.
개선해야할 조세 정책과제로는 이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26.1%),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폐지'(10.1%),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4.8%) 등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정부가 작년부터 실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효과를 묻는 말에 58.8%가 '거의 없다'고 했고 '다소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29.5%, '전혀 없다'는 대답은 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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