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값등록금 등 ‘5대 민생과제’ 제시

입력 2012-04-08 15:47수정 2012-04-08 15:51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8일 ‘5대 민생과제’로 △반값등록금 실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제도화 △통신비 경감 △기초노령연금 2배로 상향 △골목상권 보호 등을 제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시경제정책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경제와 복지의 동행,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부자와 서민의 동반성장,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킬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또 “통신 기본요금과 가입비, 문자메시지 요금을 폐지하고 공용 와이파이 무상제공을 추진하겠다”며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현재 월 9만원에서 2017년까지 월 18만원까지 높이도록 올해 안에 법령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강화,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확대,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확대 등을 올해 중 제도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