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대부업체와 전쟁 나선다

정부가 고금리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 등 민생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소탕작전에 나선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검찰청에 총리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설치하고 2분기 내에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민생 금융범죄 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금감원 등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표 신고전화도 만들 예정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 관계부처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법 사금융과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박2일 일정으로 서민금융현장을 점검했을 때 고리 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을 당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준다는 사기를 당한 사례 등을 듣고 민생금융범죄의 심각성을 확인,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대부업체엔 세무조사 등 강력한 철퇴를 가할 예정이다.

또 미소금융, 전환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불법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합동대책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어느 정도 사그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형 금융회사와 이름이 유사한 사금융업체가 많아 고객들이 혼란을 느낀다"면서 "정부 단속으로 불법 대부업체 및 불법추심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