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장관 "공공기관 동반성장 모범보여 달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24개 공공기관장과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 등과 함께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확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특히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달리 공적 책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동반성장 핵심주체로서 보다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올해 공공기관들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동반성장 노력을 통해 민간부문을 비롯한 사회 각계로 동반성장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애써 줄 것을 강도 높게 당부했다.

홍 장관은 “동반성장의 성패는 기관장의 의지에 전적으로 좌우되므로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공공기관들이 ‘민간에 시범을 보여준다’는 각오로 동반성장에 임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법·제도의 준수는 기본이고 기본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24개 공공기관은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의지에 맞춰 성과공유제의 확산, 불공정 관행 뿌리뽑기 등 동반성장의 추진강도를 더욱 높여 나가기로 결의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전년대비 1.1조원이 늘어난 20.7조원으로 전년대비 6% 가량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규모를 작년 3400억원에서 올해 3800억원으로 11% 가량 확대하는 한편, 기업별 지원예산을 전년대비 16% 증액해 실질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은 기관의 이름을 걸고 ‘동반성장 간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일례로 LH공사는 ‘영세 자재납품업자 보호’를 위해 1차 협력사인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단가 이하로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입찰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철도시설공단은 ‘하도급점검 멘토링?’제도를 시행해 내부 정보에 밝은 현장근로자를 활용해 현장문제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함께, 불공정 행위 감찰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과 협의를 거쳐 20여개 ‘동반성장 선도기관’을 선정하고, 추진실적에 따라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평가 반영,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회이다.

특히 합리적 납품단가 산정 등 공정한 성과배분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현금보상·단가보상 등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성과공유제를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성과공유 확인제 등록실적을 7월중 점검·발표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하위 기관까지 발표하고, 기관이 제출한 실적에만 의존했던 기존의 동반성장 실적 평가체계도, 협력업체의 동반성장 체감도를 평가에 직접 반영토록 개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향후 기관별 추진실적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