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용의무 할당제 등… ‘청년비전일자리 4대정책’

입력 2012-04-04 11:27

임유진 기자

민주통합당은 4일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최저임금 개선·적정임금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비전 일자리 4대 정책’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청년고용을 의무부과하기로 했으며 청년 고용촉진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청년층에게 실업부조와 고용 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취약 근로자 보호, 청년층 공공고용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실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고 기존 고용지원서비스의 한계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적정 일자리 기준을 만들어 지자체 및 공공부문부터 시행해 저임금 청년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은수미 더 좋은 일자리추진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청년 실업대란의 원인은 ‘눈높이 탓’이 아니라 MB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새누리당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MB정부보다 후퇴해 ‘청년포기당’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