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VNO활성화 10대 과제 발표
반값통신사로 주목을 받고있는 MVNO(이동통신재판매서비스)의 혜택은 늘고 요금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7월부터는 MVNO가입자도 해외 여행시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형 단말기는 물론 최신형 스마트폰으로도 MVNO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는 29일 오후 2시 제16차 위원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의 초기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MVNO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국내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는 총 20개며 가입자 수는 45만8000명으로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0.87% 규모다. 주요 외국사례(미국 8.4%, 영국 12.6%, 프랑스 6.0%)에 비춰 볼때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MVNO 활성화를 위해 △재판매 사업환경 개선 △재판매 이용환경 개선 △재판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3대 전략을 세우고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존 이동통신3사와 견줄만큼 MVNO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재판매 사업자의 단말수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판매 사업자에 대한 이통사의 단말지원을 재고단말에서 최신단말까지 확대(4월)하기로 하고, 5월부터 이통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를 제조사, 유통망 등으로 다양화하는 블랙리스트제도 시행을 통해 단말기 수급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기존 이통사가 제공하는 모든 부가서비스를 재판매 사업자도 동일하게 제공(7월)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로밍도 이통사의 협조를 통해 주요국 대상(미국, 중국, 일본 등)으로 우선 제공(7월)하고,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통3사가 구축한 무선랜(와이파이망)도 MVNO에 도매제공하도록 개방하고 롱텀에볼루션(LTE) 단말간 유심(USIM) 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재판매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이 대폭 개선되면 신규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증대되고, 단말기 보조금 중심의 마케팅 경쟁에서 요금·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며, 이용자들의 통신사업자 선택권 확대와 값싼 요금상품 이용기회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4월중 관련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반’을 구성하여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