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여야 복지공약 적정성 판단 후 발표 검토”

총선을 앞두고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해 정부가 이에 대한 적성성 여부를 판단,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공약의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조만간 복지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복지관련 공약에 대해 정부가 검토한 부분을 여야가 받아들여 일부는 공약을 삭제하거나 재원조달 등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TF에서 검증한 공약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방법적인 면에서는 고심하고 있다. 자칫 행정부의 선거 개입을 우려해서다.

박 장관은 “복지 TF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선거 관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점이 있다”며 “특정정당에 유리하거나 다른 정당에 불리하게 미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발표 시기와 범위 여부 등을 포함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여야를 막론해 한꺼번에 발표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과 발표 시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상관없이 전체 (소득세) 세수는 같아야 한다”며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하게 되면 비과세 감면을 상당히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표구간의 조정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국민 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원칙)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소득세) 면세점을 높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 최저 과표구간은 조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전반적인 세제개편안을 8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장관은 유류보조금에 대해 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부총재의 말을 인용하면서 “전세계 어느 정부도 아직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를 낮춘 사례가 없다”며 "정부로서도 전문적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1분기 경기흐름에 대해서는 지난번 2월중 고용동향이 시장기대보다는 괜챦게 나왔다면서도 3월 마지막 추이를 봐야하겠지만 나름 선전하고 있는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1일 방한하는 김용 세계은행(WB) 총재후보자와 만나 지지를 강력하게 약속하는 한편, 한국정부가 요구할 만한 사항은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