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재벌해체’ 총선공약 발표

통합진보당은 25일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출자금지 도입과 지주회사 요건, 금산분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재벌 해체, 경제민주화를 위한 5+4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유시민 공동대표와 노항래 정책위 공동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이 낮은 재벌 관련법을 하나로 묶어 재벌규제법을 제정해 단계적으로 30대 기업집단을 3000개 전문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벌은 국가의 자산, 매출액, 순이익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자나 외부자 견제장치가 없이 독점 권력으로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에게 희생을 전가하고 있다”며 “재벌 개혁 없이는 공정한 분배도, 양극화 해소도, 내수 진작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먼저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출자금지를 도입해 계열사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출총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기존의 4%로 조정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력한 사후적 교정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시 대주주·이사 자격 제한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내부자 감시(노동자 경영참가)로 민주적 경영 실현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불공정거래 근절 △초과이익 공유제 및 원청의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의무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대형마트영업시간 제한 확대 및 입점 허가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