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反기업 정책 멈춰라"

재계가 정치권의 대기업 규제 강화와 포퓰리즘적 복지공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장들은 22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무협회장, 이희범 경총 회장 등 회장단과 업종별 단체 대표 60여명이 참석했다.

재계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의 과도한 대기업 규제, 포퓰리즘적 복지공약, 노조법 전면 재개정 등에 대한 명백한 반대의 뜻을 담았다.

특히 최근 들어 심해지고 있는 대기업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선거철과 맞물려 정치권이 과도하게 기업들을 압박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주통합당은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 개혁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때문에 이번 성명서도 ‘정치권’으로 대상이 명시돼 왔지만 실질적으로 민주통합당을 지목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현재 140여건이 넘는 기업 규제적인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는 점도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경제 5단체장들은 그동안 여러 공식 석상에서 정치권의 과도한 대기업 규제에 대해 우려의 뜻을 피력해 왔다. 실제 이희범 경총 회장도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대기업 규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걱정된다”면서 “고용할당제, 대기업집단기본법 제정, 심지어는 재벌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적돼 온 포퓰리즘적 복지공약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냈다. 최근 복지 어젠다는 무상의료, 무상급식 등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는 정치권의 복지정책 요구를 다 들어줄 경우 올해 예산의 절반 가량을 복지에 써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곧 국민의 부담이고, 기업의 부담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 5단체는 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현행 노조법은 노사정 합의로 개정된 법인데, 시행 1년 만에 이를 재개정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또 노동계의 문제를 정치화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공동 성명서 발표에는 그동안 대기업과 입장 차이를 보였던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여했다. 지금의 과도한 대기업 규제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오랜만에 경제 5단체가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재계는 의미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금의 대기업 때리기는 지나친 포퓰리즘에 의한 것으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면 중소기업도 결국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번엔 참여하게 됐다”라며 “과도한 대기업 규제는 결국 모든 기업들이 피해를 입어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