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노령연금액 2배인상’…어르신 복지 7대정책 발표

입력 2012-03-15 11:00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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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15일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을 현행수준의 2배로 인상하고 연금지급 대상자를 80%로 확대하는 방안의 ‘어르신 복지 7대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기초노령연급 급여수준을 매년 1%씩 인상해 2017년엔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급여대상은 현재 노인의 70%에서 2014년까지 80%로 확대하고 노인 빈곤율을 분석해 2017년엔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공공사회서비스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퇴직 고령자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법 고용안정서비스인프라 구축 및 공공 고욕지원서비스의 전담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 급여도 대상자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급여에서 노인 틀니를 50%를 지원하고 65~74세 노인은 급여대상 노인과 부분 틀니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75세 이상 노인은 ‘전부 틀니’뿐만 아니라 ‘부분 틀니’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방문건강관리 패키지’를 시행해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 간호사를 현재보다 4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서비스 대상은 취약계층 노인뿐 아니라 전체 노인·장애인까지 확대하고 농어촌의 경우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를 지정해 건강교실을 상설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