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코드 인사, 19일 감사 받는다

지나친 ‘자기 사람 챙기기’로 인사전횡 물의를 일으켰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오는 19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낸 곽노현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관련 감사 청구 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건 감사원장은 “기초적인 검토를 해보니 감사 필요성이 있다”며 “감사원이 지난 2010년 공정택 교육감 시절 교사 파견 등 인사 문제에 대해 감사를 한 뒤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련 지침을 내렸는데 이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당초 오는 19일로 계획됐던 교과부 재무 감사와 병행해 서울시교육청 인사 문제를 별도로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사에는 교육감사단 소속 12~13명이 투입된다. 교총이 감사청구 이유서에서 밝힌 △곽 교육감 비서 등 3명 공립교사 특채 △곽 교육감 1심 재판과정에서 구명운동을 펼친 교사 6명 파견근무 인사 등에 대해 교과부와 함께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교총은 지난 6일 곽 교육감이 최근 단행한 교사 파견근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등이 특혜·코드 인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환영한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잘잘못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번 인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채용한 공립교사 3명을 교과부가 임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자 임용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곽 교육감 인사에 대한 감사와 별도로 4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인사, 조직 비리에 대해서도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과부도 9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범위는 회계 부정, 인사·조직, 비리, 예산 배분 등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