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기부 부활’등…과학기술정책 7대과제 발표

입력 2012-03-13 09:18수정 2012-03-13 09:51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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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13일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고, 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정책 7대 과제’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2024년까지 원전 14기 추가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58%까지 확대하기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원전 추가건설은 중단하며 설계수명이 종료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의 수명연장 반대하기로 했으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및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 확대’와 관련해선 2030년까지 에너지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기술개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0년 현재 2.6%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7%로 늘려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 부활시켜 출연연구 기관별 평가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노후 시설의 현대화 및 연구 장비의 확충 등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R&D투자 비중은 2010년 29%에서 40% 를 목표로 점차 확대하고, 국책연구개발사업 예산은 현재의 중소기업 지원수준인 약 14%에서 해마다 10%씩 늘려 5년 임기내에 50%가 되도록 하되, 의무할당제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