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주택경기 부양에 1조7700억원 투입

입력 2012-03-11 22:10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주택 모기지 대출 확대 방안

영국 정부가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10억파운드(약 1조7700억원)를 투입한다고 더타임스 일요일판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 제도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주택 모기지 대출 확대 방안이다.

신축 주택을 구입하거나 50만 파운드(약 8억8500만원) 이상의 집을 새로 구입하는 부동산 구매자에게는 전체 주택 가격의 5% 자금만 있으면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영국의 은행들은 현재 신축 주택에 대한 대출은 회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모기지 대출을 총 가격의 7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주택 경기 부양책은 총 주택가격의 75%를 초과하는 나머지 20%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정부가 떠맡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신속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랜트 쉐입스 주택부 장관은 “최초 주택구입자와 큰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층 등 10만 명 이상이 향후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책이 위험도가 큰 부동산 대출 보증에 세금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컨설팅전문업체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올해 영국 내 부동산 자산 가치가 5% 정도 하락하고 내년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한 주택 수요 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