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대기업보다 특허권 침해 더욱 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특허권 침해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년 한 해 동안 조사대상 대기업의 0.7%가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 각각 2.4%, 6.5%로 나타나, 대기업에 비해 3.4∼9.3배나 더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2006~2010년) 산업재산권을 등록하고, 2년간(2008~2010년)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1만72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것이다.

이 가운데 3673개 기업을 표본으로 구성해 설문지 우편발송 후 방문 회수, 피해기업 중 정도가 심한 기업은 직접 방문하고 심층 인터뷰를 했다. 지경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이들 3673개 기업들 가운데 응답을 한 기업은 1099개이며, 표본오차는 ±1.43%로 95%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이 된 1099개의 응답기업 중 100개(9.1%) 기업이 542건(업체당 5.4건)의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모집단 전체(1만7220개)로 환산하면 1137개 기업(6.6%)이 6137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상표권의 경우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대기업의 1.7%,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2%로 나타난 반면, 벤처기업의 0.5%가 상표권 침해를 당하면서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에 비해 3~5배나 더 상표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매년 지식재산권 피침해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특허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지경부는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 특허정보 활용현황, 특허권 등 도입현황, 연구개발 성과물의 보호전략, 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이전 현황, 지식재산의 침해 등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업들은 지재권 침해에 대해 ‘경고장 발송’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들은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는 정부정책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소송 등 비용지원’(72.9%)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보고서는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tc.go.kr)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