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票만 된다면 국익도 국방도 팽개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주장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독소조항 재협상’으로 한 발 물러선 민주통합당이 이번에는 4·11 총선 연대를 위해 통합진보당과 ‘한미FTA 무효화’를 추진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당이 연대할 경우 다수당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한미FTA 전면 폐기’가 당론인 통합진보당과 밀실 야합한 것이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시민사회대표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 협상을 통해 ‘한미FTA 무효화’에 합의하고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양당은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한미FTA의 전면 재협상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FTA 무효화’는 ‘전면 폐기’라는 통합진보당과 ‘재협상’이라는 민주당의 안이 절충된 결과로 풀이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온갖 좋은 수식어란 수식어는 다 갖다 붙이며 한미FTA에 대해 찬사를 늘어 놓더니 정부가 바뀌자 언제 그랬냐는 듯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뒤집어 버릴 때부터 이들의 머릿속엔 온통 표 계산 뿐이었던 것 같다.

“한미FTA 전면 폐기를 선언하지 않는 한 선거연대는 없다”던 통합진보당도 총선이 다가오자 급하긴 급했나보다. 보통 때라면 어림도 없었겠지만 1% 밖에 안 되는 지지율 때문인지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한미FTA 무효화’에 동의했다.

합의문에 함께 담길 것으로 알려진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재검토’ 요구도 이들의 연대를 더 끈끈하게 이어주는 접착제다. 그러나 이 또한 안보를 볼모로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나라의 장래는 뒷전이고 오로지 표밖에 생각 않는 무책임한 정당의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요즘 민주당 한명숙 대표의 별명은 ‘말바꾸기의 달인’, ‘양치기 소녀’다. 한미FTA 뿐 아니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며 또 다시 이를 반대하고 나선 한 대표를 비꼰 별명들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를 했지만 현대사회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당장 비난받더라도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넓은 안목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한 예다. 건설 초기 모두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론 경제발전의 뿌리가 됐고, 지금도 없어서는 안 될 물류와 인구 유동의 핵심인프라다. 당시 경부고속도로를 놓지 않았다면 추후에는 훨씬 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의 투자가 불가피했을 것이다.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마찬가지다. 지금 포기하면 미래에는 몇 십배, 몇 백배의 손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다수당이 될 수만 있다면 영혼까지 팔아치울 수 있다는 야당의 자세는 모두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지금이라도 한미FTA 무효화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장은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