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안’ 발표

입력 2012-03-06 10:46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추진 등 10대 공약 발표

민주통합당은 6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하고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등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 강화를 검찰 개혁의 4대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해 대통령 친인척 및 공직자 등이 연관된 중요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는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국가수사국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10대 공약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수사국 설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및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금지 실질화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등이 담겼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5년마다 옷을 갈아입는 정권 편향적 권력기관이 아니라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