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통위원장 후보자 적격성 집중 공방

국내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2대 수장이 무난하게 취임할 수 있을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계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이 후보자가 내정된 이후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사장 시절 사외이사 겸직논란과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 날 청문회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와 맞물리면서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커다란 잡음 없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이 후보자의 자질문제이다. 이 후보자는 과거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사장 재직당시 글로발테크로부터 4년간 3억여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글로발테크가 당시 KTF와 84개 WCDMA 아로마 허브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첫해 순매출 355억 원을 기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후보자의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 회사의 불법 로비사실이 밝혀지면서 KTF 조영주 전 사장이 구속됐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이 후보자가 글로발테크의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회사비전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했한 것일 뿐, KTF 로비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후보자가 글로발테크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산하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이사장직을 맡은 점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안이 산적한 방통위 업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방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 망중립성 문제, 제4이동통신 등 경쟁상황 평가,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 등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방통위의 정책기조가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며 “필수설비 개방을 KT에 요구하고 있지만 KT가 반대하고 있는 점과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제4이동통신 인허가 등에 대해 통신업계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공천문제로 여야가 내홍을 겪고 있어 문방위원들이 공천문제에 신경을 더 쓰는 점을 감안하면 형식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 문방위는 이 날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취임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6일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