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친환경무상급식, 일반 식재료 예산의 2배 이상”

이희숙 상계종합사회복지관장은 2일 “여야의 복지 포퓰리즘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사기 위해서는 일반 식재료의 2~3배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고, 친환경 재료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4·11총선을 앞두고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 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공약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지난 2011년 공립초 1~6학년 무상급식 소요예산으로 2295억49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1인 1끼당 2457원, 총 51만8179명에 대한 금액이다. 급식비 2457원은 지난해 초등학교 급식 평균 단가 2270원에 친환경 식재료비 187원을 더해 결정됐다.

특히 최근 서울시 초등학생의 무상급식 비용이 작년보다 5%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작년보다 두 배로 높이면서 개학 전부터 급식품질관리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올해 1인당 급식비는 우윳값을 포함해 초등학교는 전년보다 5% 오른 2580원, 중학교 1학년은 3250원으로 책정됐다.

그는 “복지 정책을 마련하려면 정치인들이 정책을 만들 때 복지 전문가에게 정책을 맡기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 수립 후에도 복지 전문가가 제대로 복지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위한 무상급식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노인, 장애인, 청소년들 또한 급한 복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저소득 노인들이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 아침에 아동 급식문제만 해결하고 다른 문제는 외면하니까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