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한 EU상의 세무조사

입력 2012-03-01 12:53

국세청이 주한 EU상공회의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EU상의가 국세청 조사를 받는 것은 1986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1일 EU상의에 따르면 국세청 남대문세무서는 지난주 EU상의에 조사관을 보내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U상의 측은 국세청의 조사방침을 통보받고서 운영이사회를 거쳐 협조하기로 하고 국세청 요구자료를 전달했다.

국세청은 EU상의가 비영리법인이지만 회원업체들을 대상으로 잡지를 발행하면서 광고비를 받고 EU 역내 지방자치단체의 한국 내 투자유치 활동 이벤트를 활용해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의심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세청은 EU상의가 암참 등 다른 외국 상공회의소와 달리, 수익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회계자료 등을 검토해 과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영리법인인 EU상의가 영리 활동을 통해 사업소득을 올리고서 이를 국세청에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중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