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로존 정상회의 취소…구제금융 증액 이견

유럽연합(EU)은 유로존 구제금융 기금 증액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월2일(현지시간) 열 예정이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정상회의를 취소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구제금융 기금 증액에 대한 독일 등의 이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유로존 정상회의를 일단 취소키로 했다고 EU 관계자들이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금융 기금 증액 문제는 내달 12일 열릴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거나 3월 중에 유로존 정상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들은 밝혔다.

EU는 내달 1~2일 이틀 간 EU 27개 회원국 정상회의를 열어 ‘신 재정협약’ 등을 논의하고, 유로존 회원국은 2일 오후 정상회의를 별도로 열어 구제금융 증액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EU는 기존 임시기구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해 오는 7월 출범할 항구적 구제금융기구인 유로안정화기구(ESM)를 병행 운용하는 방식으로 위기 대응 ‘방화벽’의 규모를 5000억유로에서 7500억유로로 늘리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여 왔다.

그러나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 26일 유로존 구제금융기금 확충 여부에 대해 “3월 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다른 나라 동료들에게 설명했으며 3월은 1일부터 31일까지”라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어 “최근 변화 상황에 비춰 기금의 규모가 충분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그간의 완강한 증액 반대 입장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 관계자들은 독일이 결국 EFSF와 ESM 병행 운용을 통한 증액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2차 그리스 구제금융을 지난 27일 독일 의회가 승인한 직후 바로 방화벽 강화안을 내기 어려워 3월 중 결정을 거론한 것으로 EU 관계자들은 풀이했다.

독일은 이 기간동안 방화벽 강화안에 대해 자국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하고 유로존에 내세울 새로운 전제조건 등을 검토할 시간을 벌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대부분 국가의 경우 ESM과 EFSF 병행을 통한 증액 방안은 자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EU 27국 정상들은 예정대로 1일 오후 6시 회의를 열어 신 재정협약을 최종 검토한 뒤 서명할 계획이다.

신 재정협약은 재정 규율을 엄격히 하고 집행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유로존 국가와 EU 25국이 정부 간 협약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EU 회원국 중 영국과 체코는 빠졌다.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을 최종 검토해 공식 확정하게 된다.

그리스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한 구제금융 관련 선행 조치들을 이번 정상회의 전까지 완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총리는 29일 브뤼셀을 방문해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등을 만난다.

파파데모스 총리는 그리스에 배정된 EU 낙후지역 개발자금을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반롬푀이 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7월1일부터 2014년 말까지의 ‘후반기’ 상임의장으로 재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롬푀이는 리스본조약에 따라 도입된 초대 정상회의 상임의장직을 지난 2000년1월부터 맡아왔다.

상임의장직 임기는 전반과 후반 2년6개월 씩으로 나눠지며 한 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유로존 17국 정상들은 3월1일 저녁 유로존 만의 약식 회의를 열어 반롬푀이를 유로존 정상회의 상임의장으로 뽑을 예정이다.

EU 내에서 유로존 정상회의나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등은 비공식 임의기구이며 편의상 반롬푀이가 유로존 정상회의 의장 역할도 해왔다.

그러나 신 재정협약이 체결되면 2년6개월 임기의 유로존 정상회의 상임의장직이 공식 탄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