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北, 핵무기로 생존보장 못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남북간의 신뢰 구축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도모키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안보 관련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 한국 및 주변국과 신뢰를 쌓도록 하기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 함께 불신의 악순환을 신뢰의 선순환으로 변환시키는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확고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대화와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길잡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세 가지 원칙으로는 △기존 합의의 이행 △정치상황과 상관없는 인도적 교류사업의 지속 △남북 신뢰 진전 이후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핵무기가 결코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을 촉진시켜 줄 것이며, 또한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신뢰프로세스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으로 불신이 깊어진 남북관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저와 새누리당은 열린 자세로 북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뒤이어 나선 기조연설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민주당은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의 철회를 주도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금강산관광과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